청문증인 대거 불참 맥빠진 청문회 누굴위해 하는가.

`8.8 개각'에서 발탁된 후보.내정자들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주요 증인들의 무더기 불참으로 맥빠진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인사청문자와 관련된 의혹의 진실 여부를 규명해줄 핵심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청문회가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여야간 정치공방의 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이틀째 계속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청문특위가 증인으로 10명을 채택했지만 출석을 통보한 이는 김재기 전 경남도청 국장 등 3명에 불과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핵심 의혹인 `박연차 게이트'의 당사자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해왔다. 그는 주치의 진단서까지 첨부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과 당시 중수부장으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노환균 서울지검장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을 국회에서 얘기한 전례가 없다는 점과 검찰의 중립성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을 통보해왔다.

 또 김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준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 후보자의 형수 유귀옥씨도 미국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함께 박 전 회장의 돈을 김 후보자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뉴욕의 한인식당 주인인 곽현규씨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김 후보자의 명예훼손 발언 고소사건과 관련한 증인인 송은복 전 김해시장은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각각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정권 2인자'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회 운영위가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모두 국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민주당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유일한' 수단인 동행명령권의 사전 발동 여부를 놓고도 매번 논란이 되는 만큼 제도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불교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청문회법과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청문회를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 인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8/25/0200000000AKR20100825090800001.HTML?did=1179m